시공사 PF 신용공여(우발채무) 종류(연대보증 / 채무인수 / 자금보충)

개발사업에서 시공사의 신용공여는 필수적 PF 대출은 미확정 담보물(향후에 지어지게 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짓다가 말게 되면, 그 건물의 가치를 보고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은 큰 손실을 얻게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담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그래서 시공사의 높은 신용등급과 도급순위, 신용공여를 요구합니다. 직접적 PF 보증 :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 위험도 ↑ 공사 이행보증 :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위험도 ↓ 과거 건설사에는 연대보증 등 직접적 PF 보증을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우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가 주를 이룹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시공사의 직접 채무로 인식되나,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책임준공 미이행'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공사의 채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건설회사가 PF 신용공여 시, 연대보증 / 채무인수 / 자금보충의 부담수준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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