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수행되는 건설업, 즉 원도급-하도급 관계로 구성된 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외주인력 등 모든 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원-하도급인이 보험료 인수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바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하수급인 간 고용산재보험료 인수에 관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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