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위반 행정처분 절차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위반 행위처분 절차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위반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8. 행정처분 절차 가. 처분흐름 나. 구체적인 처분절차 1) 처분사유 발생 지도점검, 제보 등에 의한 조사 2) 처분의 사전통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처분으로 한정함 3) 의견청취결과의 반영 가) 의견의 반영 의견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여 처분 나) 의견방영 방법 등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반영(제출된 의견, 처분근거 법령의 목적, 처분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반영) 제출·제시된 의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