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

2017년 문재인 정권 초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집을 팔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고, 조세 관련 법들이 개편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조치가 시행되었어요. 다주택자들은 4월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2주택 보유 10% (최고 57% 부담 증가)와 3주택 보유 20%(최고 68% 부담 증가)가 중과되는 전례 없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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