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소급 적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소급 적용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은 크게 하락해버렸고, 매수 심리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팔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사려는 사람은 사라져버린 소위 빙하기가 연출되었어요. 이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던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가 무려 7만 호가 넘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PF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분양이 잘 되어야 빌린 돈을 갚고 신규 현장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갚아야 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운영 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이러한 위험성이 감지되자 정부에서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 선순위 분양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고, 용산과 강남 3구 등 일부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 덕에 미분양이 우려되던 단지들은 높은 인기를 끌며 완판될 수 있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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