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전세 계약 주의사항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 필수품인 가전들이 모두 갖추어진 풀옵션이면서 내부까지 깔끔한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면서 빨리 찜해두라고 권유받는 집을 구경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누가 봐도 탐낼만한 집이라 바로 계약하고 싶지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을까 살짝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집은 대부분 근생주택이거나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입주하려는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생기는 탓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답니다. 오늘은 위법건축물 즉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을 전세로 얻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볼게요.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란? 위법건축물이란 건축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축, 대수선) 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지은 건축물을 말하며, 사용 승인이 떨어진 다음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 구조로 만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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