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_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사례

소년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처분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각종 인터넷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의 바다 안에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정보의 바다안에서 호기심으로 인한 잘못된 성상품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당사자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단지 호기심만으로 SNS에 올라와 있는 낯선 이와 대화하다가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정리할 사례로는,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일반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하여 제작·유포하는 자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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