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작전 통제권(작통권) 이란 특정 임무위해 지휘관에 위임된 권한 평시 작통권은 한국군 합참의장 보유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지휘권과 혼용(混用)되지만 실제로는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어서 행정, 군수, 군기, 내부편성, 부대훈련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상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한·미 양국군의 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아지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다. ‘데프콘 Ⅲ’는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全面戰)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일정 지역에서 국지(局地)적인 무력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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