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전혜원_『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늘상 노동에 대해 말하는 것들의 반복, 역시나 답없는 결론'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저자 전혜원 출판 서해문집 발매 2021.11.11. 1. 노동법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인 노동법1, 노동법2, 사회보험법이 그 3가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쉽겠다. 노동3법이라 부르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중에서 뒤의 두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됐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고용관계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들이 노동법1을 구성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노동3권(법적으론 근로3권으로 부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법령들이 노동법2를 구성한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법은 노동법의 분야에 전속적인 법은 아니지만, '근로소득'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법적인 성격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이 노동법 3분야에 걸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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