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안전법 / Safety of Rwanda (Asylum and Immigration) Bill

하다하다 난민정책의 외주화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2022년 4월, 영국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프랑스 등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영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망명신청자들은 르완다로 송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망명이 허락된다면, 르완다에서 살면 된다고 말입니다.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르완다를 통해 외주 계약하는 법안을 2023년 12월에 하원에서 의결하고, 상원도 통과해 2024년 4월 25일 국왕의 재가(裁可, royal assent)가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의회(UK Parliament) 홈페이지의 의안 정보. 하원(House of Commons)와 상원(House of Lords)을 통과하고 국왕 재가(Royal Assent)까지 끝났다. Safety of Rwanda (Asylum and Immigration) Bill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해협을 불법으로 건너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르완다로 보내 망명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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