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 4.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부동산금융과 신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대출로 채권보전조치를 잡은 적도 많다고 하며, 요즘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농지인 경우 등) 일반적으로 대주 기관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많이 진행한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든 기초자산에 적용이 가능하며, 신규대출 진행 시 타 신탁사 담보신탁으로 수탁 중인 건에 대해서 리파이낸싱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근저당권에 비해서 비용 절감, 제3자의 권리침해 방지 및 신속한 환가 가능(공매)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선순위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순위 후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공매권이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주단 전원 동의 사항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