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각] 공시가격 정상화와 관련된 생각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의 약 80%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공시가격 정상화라는 것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명분 상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제도 개선이라는 생각은 든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율을(이하, 종부세)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가격 정상화를 한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에 대한 노력을 미리 하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ttps://blog.naver.com/pf_choi_pro/223237171386 [부동산 기초] 6. 부동산 값의 기준 :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및 실거래가 (+호가) 부동산 가격을 지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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