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행정사) 불공정약관조항 사용 금지, 시정 조치

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흔히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나, 은행과의 예금계약, 대출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형태가 대표적인 약관 거래의 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의하는 계약의 체결은 작성한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인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약관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내용 중 사업자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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