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분 법적 근거 마련한?? 프랑스 - 출처 ebs 뉴스

프랑스의 경우에도 2019년 매일 20~3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하니 학교폭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법률을 입법 발의 한 계기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친구들에게 밝히며 커밍 아웃을 했던 14살 프랑스 소녀 디나가 10월 5일 프랑스 동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였으나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학교폭력이 누적된 것이 강력한 형태의 형사처분이라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상원 통과 전이긴 하지만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을 형사법상 범법행위로 정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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