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보완해서 시행?

이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 결국 다주택자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시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주더라도 다주택 소유와 임대용 투자를 못하게 해야 규제와 공급정책이 효과를 발휘할텐데...뭐 그게 싫다고 투표했으니...누군가는 계속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만만 표출할거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열심히 투자하겠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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