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의 법적 개념 또는 제도적 개념이다.

법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 제99조1항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정착물이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말하고 준 부동산(또는 의제 부동산)은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재화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한다.

준 부동산의 예로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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