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의 질적특성 / 재무정보의 제약요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9. 27 . 재무회계의 질적특성 / 재무정보의 제약요인 57.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질적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회계기준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으로서 비용 대 효익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용 대 효익의 객관적 비교는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재무정보 제공에 대한 추가적 제약요인으로서 회계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8. 재무정보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비용과 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 비용도 포함된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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