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9.12.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정기세무조사 이후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추징)를 통지 받아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 회사는 외부전문가의 의견 및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불복절차를 통한 승소가능성 및 추징세액의 환급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2. 질의사항 과세당국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환급예상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어느 기준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 (갑설)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에 인식함 (을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에 인식함 3. 회신 과세당국의 납세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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