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재심 승리 사례와 뒷 이야기

2020년 5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사건에 참석을 하였다. 이는 초심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우리 사무소가 근로자가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라 할 지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는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방 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였다. 해당 기각 판정의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1.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의 신청취지 자체를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이다."라는 점만을 조사결과보고서와 신청취지지로서 기재하였기 때문이고. 2. 해당 신청취지에 대하여 반박을 하였음에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주심위원이 "이유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있다."주장하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유서 (1) ~ 이유서(3)까지 계속하여 우리 사무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주심 위원에게 "이유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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