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 첫 판결

통상임금 [통상임금] 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첫 판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판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흔히 회사에서 당해년도 임금인상분이 결정되는 것은 노종조합과 임금협상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에 회사에 임금인상 기준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협상을 거치게 됨으로서 실제 임금인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회사의 임금인상 기준일을 지나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 2021.8.21.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1. 개요 A버스사는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해오면서 임금인상 기준일을 매년 4월 1일로 정해놓았음. 또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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