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 근로감독 종합계획안내 (포괄임금제 감독강화 등)

2023 근로감독 종합계획 안내 고용노동부 2023 근로감독 종합계획안내 (포괄임금제 감독강화 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인 23년 1월 17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3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노동부에서 5대 불법/부조리를 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니 사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자문을 구하여 미리미리 근로감독 현장조사에 대한 방어책을 구축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선정 5대 불법/부조리 사항 발표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의 확립>이라는 과제하에 근로감독 현장조사에서 집중 단속할 5대 불법/부조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5대 불법/부조리 사항> 1) 포괄임금제 오남용 2) 임금체불 3) 부당노동행위 4) 직장내괴롭힘 5) 불공정채용 특히 2번부터 ~ 5번사항은 항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나 올해는 특히 그동안 노사간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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