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기죄 고의성을 찾아서...,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 후기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었다. 하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난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법적으로 이 상황들이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에 느낀 좌절감은 그에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ㅎ (전세 사기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여기 ) 고의성이 뭔데!! 대체 고의성이 뭐길래. 상식적으로 의도가 너무 다분해 보이는 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지… 인정할 수 없었던 나는 마치 경찰이 된 듯, 이 ‘고의성’에 초점을 두고 수상한 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6950&cid=40942&categoryId=31716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성, 기망 사실, 편취 사실, 이 세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를 증명해 내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전세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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