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arkron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arkron의 등록된 링크

arkron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2건입니다.

인터넷 리뷰와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인터넷 리뷰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아요 명예훼손죄는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누구든 쉽게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기재하는 인터넷 리뷰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글의 특성상 상품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리뷰는 업체의 영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부정적인 리뷰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항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리뷰는 언제 명예훼손죄가 될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방하는 인터넷 리뷰글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러한 리뷰글들

임대차계약 종료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내부링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대로 들어와 살고 나가는 주택임대차와의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자신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변경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임대인의 대응 방안,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상회복의 시기 및 원상회복의무 면제합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때에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다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에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거나,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에

임대인이 미리 계약갱신 거절을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임대인이 미리 계약갱신 거절을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신설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기본 2년의 임대차기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2년의 추가 임대차기간 더하여 4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권리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과거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들이 수년, 수십년간 만들어 놓은 영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5년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법에

예금채권 가압류(통장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예금채권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을때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하는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절차로서 주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으로 예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은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당장 돈을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것과 더불어 계좌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채무상환에 대한 강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계좌를 알지 못하는데 예금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상표권 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상표권 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아요 상표권을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상표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상표로 등록한 이름, 로고, 디자인, 슬로건 등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 민사, 형사상의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상표권이 가진 고객흡수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타인의 등록상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의어 발전으로 이러한 상표권 침해는 과거에 비해 쉽게 인지되며 침해자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지라도 실제 이러한 주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상표권 침해가 무엇이며, 어떤

부동산 강제관리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부동산 강제관리에 대해 알아보아요 부동산 강제관리란 무엇이며 어떤 때 활용하는 것인가? 부동산 강제관리란 금전채권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그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현금은 없고 부동산만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상대방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는 것이라면, 강제관리는 상대방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관리는 일시에 다액을 변제받기 어렵고, 전문관리인의 확보가 어려우며, 수익의 관리를 위해 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실무에서는 활용되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목적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당장 강제경매를 하기보다는 강제고나리를 하여 수익을 거두면서 적절한 강제경매의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때, 잉

공인중개사와의 중개수수료 분쟁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공인중개사와의 중개수수료 분쟁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율하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개수수료를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분쟁 발생 원인, 해결 방안, 예방법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거래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거래 성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분쟁 발생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임차인이 입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월세 미납시 임차인이 입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 보아요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의무는 월세 지급 의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잘 사용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기간동안 월세를 미납하지 않고 잘 납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들을 두면서도 임차인이 월세를 일정 횟수 미납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다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차인들이 월세를 미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 큰 손해를 입기 직전에야 뒤늦게야 해결방안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월세 미납이 발생하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이 입게되는 손해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아 보아요 [내부링크]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아 보아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대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수수료의 한도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주택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 내용과 거래 금액에 따라 0.5% ~ 0.6%의 상한요율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면적과 거래 내용에 따라 0.4% ~ 0.9%, 그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0.9%의 상한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부동산중개업정보 > 부동산중개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중개보수 Home 부동산중개업정보 부동산중개보수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노환준 변호사 상담 안내 [내부링크]

상담 진행 안내 원활한 상담을 위해 법률 상담은 방문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기본 1시간 미만은 11만원이며, 이후 30분당 5만5천원의 상담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 및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을 정리하여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면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고, 예약 일정에 따라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우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10층 법무법인(유한) 우면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국제전자센터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실 경우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