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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 형사전문변호사 절대필요 [내부링크]

성매매알선죄 형사전문변호사 절대필요형사사건 중에 가장 빈번한 사건이 성매매 사건과 성폭력 사건 입니다 특히나 성매매알선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사건 중에 하나 입니다. 이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문제가 진행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성매매알선의 경우 실형이 많은 경우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 진행을 하시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혐의자나 피의자로.......

데이트폭력 상담으로 피해최소화 [내부링크]

데이트폭력 상담으로 피해최소화내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계신분이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 연인, 혹은 과거의 연인과의 사이에서 고통스러운데 과연 이게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상대방이 매우 증오스럽다가도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 만감의 교차 속에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 상대방이 가하는 폭력, 위협 등을 일컫는데 나의 연애 속에서 여러 부당함이 폭력에 해당하는지 인식할 때.......

형사전문변호사 와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내부링크]

보통 TV 드라마, 영화에서 형사사건으로 오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는 장면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만큼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해결을 도와드리려면 많은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사사건일 경우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니여도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의 중심에 있게 될 경우 더 그러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서앤율법률사무소에서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

성형외과 댓글 명예훼손 소송 대응방법 [내부링크]

2000년 후반에 있었던 일과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 소송 결과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양은 한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잘한다는 소문을 접하고 이뻐지기 위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나가기도 싫고 집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인터넷 포털 지식 질문/답변 에서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글을 발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줄 댓글을 남겼습니다 얼마 후 해당 성형외과 에서 ㄱ양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ㄱ양은 엄청 당황하였습니다. 그래도 ㄱ양은 당당하였기에 상담시의 녹취, 통화내역, 등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ㄱ양은 증.......

종업원 실수로 인한 영업정지 [내부링크]

종업원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라도 구청이 업주에게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일반음식점 종업원 A 씨는 업주 B가 자리를 비운 사이청소년 외 1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했고,이에 C 구청장은 업주 B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습니다.업주 B는 C 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업주 B는 “신고한 손님들은 과거 자신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직원의 친구들로, 원고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던 점, 원고는 18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관계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처분이.......

대구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중요성 [내부링크]

대구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중요성 대구에 거주 중인 신청인은 20대 초중반의 남성으로 군제대 후 바로 취업을 하여 할머니와 부모님의 생계비를 도와드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제대를 한 후 1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부모님의 생활비와 할머니의 용돈을 드리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곧 해결이 되리라 판단을 했지만 대출이 하나씩 늘어날 수록 부담이 증가 되었고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업소에게 수리일을 하고 있는 의뢰인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170만원의 소득이지만 차후 경력이 쌓이면 소득은 올라갈 것이고 미래에 정비소.......

이혼소송의 필수인 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소송의 필수인 가사전문변호사!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계기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서로와의 약속이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과 두 집안이 만나서 유지해야되는 관계인만큼 오랫동안 서로 행복한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동안 혼인생활을 했다 해도 서로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관계도 있죠. 짧은 기간동안이더라도 큰 다툼끝에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고자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혼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간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끝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더러 그렇지 않은 경우 이혼재판을 준.......

개인회생성공 법률사무소가 좌우합니다. [내부링크]

개인회생성공 법률사무소가 좌우합니다. 개인회생성공를 보면 생활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생활을 했지만, 계속 되는 어려움으로 답이 없어 보이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모두 성공을 하셨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채무변제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든 힘들다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국가가 2004년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과도한 이자와 원금을 줄여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원을 통하여 허락을 받는 제도 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보자면 30대 젊은 공무원의 주식으로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일정.......

2020년 최저생계비 3인가구 개인회생 인정받고 진행 [내부링크]

2020년 최저생계비 3인가구 개인회생 인정받고 진행이제 막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극히 드물죠. 보통은 개인사업, 보험영업 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채무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으로는 정확한 제도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힘든게 사실이고 또한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기 힘듭니다. 사례로 보는 제도 신청인은 그저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 것이 좋았고 좋아하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

성범죄 피해자가 연락이 왔다면 대처방법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자가 연락이 왔다면 대처방법성범죄관련 찜찜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이건 100% 증거를 모으기 위한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 입니다. 주변의 조언 또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증거가 더 없냐? 등등의 주변의 조언 또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한 상황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 연락을 한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먼저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잘 들어갔어?" 등 인사를 남기고 만약 상대방이 다정한 말투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으로 "응, 어제 잘 들어갔어." 어쩌구 한다면 당신에게는 유리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지하철성추행 때문에 요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기 참 무섭습니다. 코로나19 때문도 그렇고 잘못해서 지하철성추행 가해자가 될까도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지하철을 타면 우선 팔짱부터 끼고 서 있게 됩니다. 앞을 보고만 있어도 여성분과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눈을 피하게 되고..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생각하나? 아냐.. 아냐.. 그럴리가 없어.. 라면서..'가끔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채 지하철성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피해가 접수가 되면 해당위치에 바로 찾아가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

수면제 먹이고 강간하면 상해죄 인정될까? [내부링크]

수면제 먹이고 강간하면 상해죄 인정될까?강간치상죄 상해 인정례보통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범죄로 인정되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 그렇습니다만.. 위의 사건은 둘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를 한 부분과는 별개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제 폭행이 아닌 수면제를 먹인 경우도 상해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상해죄라 하면 상식적으로는 주먹이나 발로 때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실제로 주먹이나 발로 때리지 않고 수면제를 먹여서 재웠습니다.이때는 상해가 인정이 될까요?판례를 보면 상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이유는 수면제를 탄 커피나 음료를 마신 다음 잠.......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범위는어디까지 [내부링크]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범위는어디까지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필름이 들어간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찍는지 또한 필름 한통에 24~36장 이였던 기억이 있어서 무한정 찍을 수도 없었지요. 요즘은 디지털카메라 일명 똑닥이라는 주머니에 쏘옥 들어가는 카메라도 있지만 손에서 거의 24시간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도 카메라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우리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그러다 보니 카메라등을이용한촬령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공공장소 등에서 나도 모르게 카메라앱이 실행이되어 사진을 찍는 다든지 영상을 찍는 경.......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 쉬운선택일까? [내부링크]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 쉬운선택일까?성추행혐의로 유죄를 결정받게 되었을 때 성추행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징역형은 아니라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성추행벌금 처벌을 받으실 때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중에 신상정보등록만 하는 경우는 신상정보공개와 달리 공개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1년에 한번 관할경찰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주지의 관할경찰서에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보통 성추행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에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

지하철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와 어쩌면좋아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와 어쩌면좋아매일 되풀이되는 출퇴근 시간 또는 저녁이 약간지난 시간에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 지하철성추행 사건쉼없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인의 의지와도 상관없이발생되는 일이기도 하지요.특히나 승하차시에 사람끼리 밀려서 발생되기도 하죠.순간적으로 다른사람과 몸과 몸이 닿으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증인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또한 오해로 부터 발생될 수 있는 일이지만 초기대응을 잘못하면혐의자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지속적으로 그 증가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또한 지하철수사대 및 지하철단속직원도.......

강제추행 나날이증가추세 [내부링크]

강제추행 나날이증가추세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잠잠한 것 같은데요. 흔히 발생되는 사건 중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기사가 눈에 자주 보이네요. 이 사건은 어떤 것인지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흔히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난경우가 많은데요. 그 당시는 마음이 동하여 모텔에 같이 간 후 관계를 가지기 전에 애무단계까지만 갔다가 거부를 하고 헤어진 후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되거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

성추행 강제추행 억울함을 무죄로 [내부링크]

성추행 강제추행 억울함을 무죄로요즘 뉴스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성추행 사건입니다.이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죄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강제로 성폭행을 한 강간죄와 강제 또는 협박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강제추행죄 그리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죄과 있습니다. 어떠한 죄이든 문제가 되겠지만 오늘은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흥에 취하거나 나도 모르게 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성과 신체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성적 추치심을 느끼고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

성범죄 성매매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 [내부링크]

#성범죄 #성매매혐의에 대처하는 방법흔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범죄의 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보안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단,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미수의 경우 죄가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최장 3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하고신상이 성범죄알림e 에 공개가 되며 우편물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며10년간 교육기관 등 취업 제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고 DNA 채취 및 정보보관 을 하게 됩니다.성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송했다고 직장내 괴롭힘 진행 [내부링크]

뉴스를 보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고 포스팅을 합니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뉴스에 나온 이상 사실이라 판단 할 수 밖에 없네요. 하루에 14만원 사납금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하루에 25만원 사납금을 요구하고 거부 하면 2시간만 일해라. 아.. 답답한 대한민국이네요. [앵커]법인 택시 기사들은 관행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적은 기본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에 나왔고 이후 기사들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소송에 나선 기사들을 업체가 대놓고 괴롭히고 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조승현 기자입니다.[기자]보통 법인 택시기사의.......

성매매 처벌 대처방법 [내부링크]

성매매 처벌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반이 좌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항변하고 진술서를 쓴 후 일단 집에 가도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차후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경우 별일 있겠어 하고 준비 안하고 있다가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죠. 수사나 조사 초기에 자신이 생각할때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험이 많은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것을 아셔야 합니다. 법은 상식선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식과 법의 괴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럼 성매매 행위로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어른들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부동산매매 사기죄 조심해야하죠. [내부링크]

부동산매매 사기죄 조심해야하죠.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평생 소원이 있다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 아닐까요?부동산매매 거래를 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몇가지 있죠. 그 중에 거래할 부동산이 소송중이라면 어떨까요?정말 당황스럽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또는 등기부등본을 발행 받아서 확인 할 때는 없던 대출이 막상 계약 후에 발생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세상에는 부동산으로 별에 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답니다.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법에 처벌 받을까요?판례가 있어서 이번 포스트에서 살펴 볼까 합니다. [대법원 86도956]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및 성립요건 확인 [내부링크]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및 성립요건 확인대화내용 중에 많이 사용하는 죄목을 살펴 보면 명예훼손죄 만큼 자주 등장하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명예훼손죄의 처벌규정은 어떤것이 있으며 성립요건을 알아서 제대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포스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가끔 헷갈리는게 명예훼손죄 와 모욕죄 인데요. 오늘은 일단 명예훼손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명예훼손은 형법상에 제307조 ~ 309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307조 는 명예훼손 에 대해서 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309조는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을 말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310조 에서는 307조 1항의 행위 즉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

서울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을 [내부링크]

서울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을 한창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N번방의 사건 때문에 좀처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예전처럼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몰카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있는 사진을 무단촬영하면 성범죄에 이것또한 포함이 된다는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성범죄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무심결에 하는 말또한 조심해야 하는데요.상대방이 고소를 하게되면 성범죄는 그래도 형사사건에 해당하기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무료개인회생상담 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무료개인회생상담 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연체가 시작되는 경우 1일만 연체를 하셔도 카드사의 추심은 장난이 아닌걸 많이 경험하셨을꺼에요. 어제가 납부일인데 뭐 그리 난리를 치는지 화도 나고 하지만 일단 전화를 받으면 협박아닌 협박이 심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회사도 있고 영업이 안되고 급여 입금이 늦어져서 신용카드연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안내 정도이지만 몇일만 지나도 급여압류, 통장압류 재산경매처리 등등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당장 할 수도 없지만 말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죠. 채권 또는 재산을 압류 하려.......

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에서 무료개인회생파산상담 받으세요. [내부링크]

#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에서 #무료개인회생파산상담 받으세요.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시려면 우선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에 따라서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무료개인회생파산상담을 진행하는 내용을 실제 반영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1. 직업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영업소득자 (보험판매, 자동차딜러 등등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 , 일용직, 아르바이트, 농업종사자 등등 2. 4대보험 가입 여부 직장가입.......

개인파산 면책성공 개인사업자 성공사례 [내부링크]

개인파산 면책성공 개인사업자 성공사례 요즘 코로나19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꺼에요. 확진자의 동선이 나오면 해당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영업이 안되죠. 원망도 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상황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ㅜ.ㅜ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죠. 방송에서도 가계부채 15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와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례자는 서울시 신림동에서 개인파산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신림동 개인파산을 신청한 ㄴ씨는 아파트 신축현장, 철거.......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이렇게 [내부링크]

#개인회생신청자격 과 #신청방법 은 이렇게#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파산상태의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오랜시간동안 정착해온 제도로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개인회생자체는 소득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평균소득에서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리 부분으로 3년간 변제를 해서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구제하고 갱생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포함해 최저생계비 부분까지 소득에서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변제하게 됩니다.그렇다면 개.......

개인회생신청자격 성공사례로 확인하기 [내부링크]

#개인회생신청자격 - #성공사례로 확인하기 37세 여성방문판매업 종사자월소득 200만원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직장주소지 : 서울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신청인은 서울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의 변원비를 위해서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현재 배우자를 만나 3명의 자녀를 두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와 같이 운영하시는 동네 식당은 그리 잘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중요합니다. 안그래도 안 좋은 경제사정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경기 침체와 사람들의 심리상태까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의욕도 상실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회사의 휴업이 결정이 되고 자가격리로 인하여 급여를 모두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들은 소비를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다 보니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데 채무조정 및 채무탕감을 해주는 개인회생제도로 이 힘든 시기를 타파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도산(파산)의 상태.......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과 비용확인 요령사항! [내부링크]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과 비용확인 요령사항!국내 경제상황을 살펴 보면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세가 강력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폐업이 증가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힘들어 지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분들이 게을러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때문이라는 것이죠. 개인회생제도는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법원이 파악을 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에 불이익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 개인회생신청자격 성공사례로 알아보기 - 추가생계비 인정 [내부링크]

#개인회생신청자격 #성공사례로 알아보기 - 추가생계비 인정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출로 인하여 아버지 홀로 키우셨습니다. 버스기사였던 아버지는 어린 의뢰인을 돌볼 수가 없어서 이웃집에 부탁을 하시고 일을 나가셨습니다. 몇년이 지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주위의 권유로 중장비 운영을 시작 하셨습니다. 성실하셨던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업을 잘 운영을 하였지만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잘되는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상태로 폐업을 하시고 일용직으로 전국을 전전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형과 누나는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비어 있는 친척집에서 홀로 지내며 학업을 이어 갔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변호사의조력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변호사의조력어떠한 경우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지만비용적인 부분과 상황이 불리하다는 생각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는 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으면서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거나 진행을 하는 것은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실제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나의 무고함이 정확하지만 진술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혐의자에서 피의.......

지하철성추행 그것으로인하여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그것으로인하여출퇴근 시간 또는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사건 중에 하나가 지하철성추행 사건 입니다.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나의 의지와도 상관없이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요.특히나 승하차시에 서로 밀려서 들어가면서 발생되기도 하죠.보통 몸과 몸이 밀착되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좁은 공간과 증인을 찾기도 힘든 상황으로순간적인 사건이라 조심조심 하셔야 합니다.오해로 부터 발생된 사건이지만 대응을 잘못하면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지하철성추행은 매년 그 증가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인력도 그 만큼 증가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는 분들도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망가진삶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망가진삶가장 사람이 많은 시간은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과 막차 시간이 되겠네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곤 밤늦게 취한 승객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가 사람이 없을 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차시간이 될 때 한 두번 정도 사람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면 휘청거릴 수 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과 신체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일부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쁜 의도도 없었으며 나도 모르게 타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지하철성추.......

개인회생비용 저렴한곳에서 무료상담 받아보기 [내부링크]

개인회생비용 저렴한곳에서 무료상담 받아보기요즘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지면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개인회생 자격확인을 꼭 하셔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개인회생비용이 저렴해야 겠지요. 내가 이런 상황에 개인회생이 안되면 누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생각보다 저 멀리 개인회생이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이지요.소득, 채무, 재산, 가족 수 등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ㄱ씨는 월 소득이 세후로 120만원을 받는 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경우 소득이 적으니 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통장압류해지를 위한 개인회생신청으로 해결하기 [내부링크]

통장압류해지를 위한 개인회생신청으로 해결하기살면서 대출금 연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제일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이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장압류 절차를 알려드리고 통장압류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와 공정증서 (공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연체로 인한 통장압류를 하는 시간은 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공증이 확정증명이 되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등의 법원확정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또는 제3채무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있는 경.......

개인회생비용분납으로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개인회생비용분납으로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채무를 돌려막고 이리막고 저리막다 결국 막을 방법이 없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미리 예상을 하고 개인회생비용을 준비하셨다면 진행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 목돈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싸게는 100만원 부터 2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개인회생신청비용 정말 막막하기만 하죠. 일단 개인회생자격요건이 되시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실 부분이 비용입니다. 개인회생비용 준비가 되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 했을 때 나도 개인회생신청이 될까? 라는.......

개인회생신청비용 서앤율법률사무소에서 비교해봐요 [내부링크]

개인회생신청비용 서앤율법률사무소에서 비교해봐요 2020년 경자년 2월도 벌써 며칠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다들 별일 없이 잘지내고 계신가요? 날씨도 추운데 마음까지 추워지면 정말 세상 살기 힘들 거 같습니다. 마음을 춥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바로 돈일 꺼같은데요, 돈은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거 같습니다. 울게 만드는 건 바로 빚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에서도 개인회생신청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개인회생이란 말만 들어도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살면서 채무가 없으면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다급하.......

개인회생신청조건을 잘 확인해야 변제금이 줄어요. [내부링크]

#개인회생신청조건을 잘 확인해야 변제금이 줄어요.일정기간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면 남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이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시려면 개인회생신청조건을 잘 확인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무료개인회생상담을 받아 보시면 받아 볼 수록 조건을 이해하실 수 있을 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회생신청조건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일용직은 불가 할까요? 아닙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월 소득이 있다는 것이 소명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일용근로직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알아보.......

개인회생신청 할때 개인채권은 빼야 할까요? [내부링크]

개인회생신청 할때 개인채권은 빼야 할까요?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개인채권을 포함 할지 말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다시 얼굴 못 보면 어쩌지는 솔직히 차후의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후 개인채권자가 신청인에게 소송을 걸면 재신청을 하실껀가요? 아님 변제를 하실껀가요?개인회생제도의 기본은 법원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법원을 통하여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채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간혹 개인채권을 변제해야 하는데 생계비가 너무 적다. 라고.......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 조산원 운영 개인사업자 (변제율 18%) [내부링크]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 조산원 운영 개인사업자 (5800만원 탕감, 변제율 18%)신청인은 2010년 초반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지인의 출산을 도와주게 되면서 조산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시작 초반에 교제하던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기 당하게 되고 이를 만회 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다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의 권유로 소위 작전주에 투자를 하여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 후 약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는 족족 변제를 하였지만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출 브로커로 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그 금액 모두를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진 신청인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

댓글에 답글을 빨리 못 남겨서 죄송합니다 [내부링크]

나름 열심히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블로그 운영을 하던 중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댓글에 답변하다가 이용이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본인 확인하고 이의신청하여 이용제한은 풀렸지만 열심히 답변을 하면 안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웃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조금 천천히 답글을 달려고 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는 법률사무소 서앤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개인회생 프리랜서 성공사례 [내부링크]

서울개인회생 프리랜서 성공사례사진을 찍는 프리랜서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일용직으로 월 급여 약 115만원 (세후) 로 받는 분이셨어요.소득이 너무 적어서 개인회생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셨는데요.상담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2018년 2월 중순 쯔음에 신청이 들어간 사건인데 개시결정이 개인회생신청 다음달인 2018년 3월에 결정났고2018년 6월 에 인가결정까지 신속정확하게쭈루룩~~~ 진행!!!!!여러군데에서 개인회생상담을 받았는데개인회생 상담을 받을때 마다 4대보험이 안되어서 안된다.일용직이라 안된다급여가 너무 적어서 안된다.안된다. 안된다.. 소리만 듣다.......

안성시개인회생 수원지방법원 성공사례 [내부링크]

신청인은 안성시에 거주하시며 성실하게 생활을 하다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린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고등학교 때 부터 안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으나 힘든 사정을 술에 의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에 걸려 징역을 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기존채무가 연체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이도 기존에 일하던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해주어 출소 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였지만 기존 대출금의 장기연체로 인하여 곧 제3채무자 압류 즉 급여압류 및 통장압류가 되.......

강제추행 혐의의 무서움 극복 성범죄 합의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강제추행 혐의의 무서움 극복 성범죄 합의금 산정방법최근 시작이 된 ME TOO 운동으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이상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성범죄 사건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또는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어버리는 무서운 현대사회의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강력범죄입니다.성추행. 성폭력의 피해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있기 때문입니다.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좋지 않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 성폭행관련 범죄율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 사람들의 불안함을 더욱 가중하고 있.......

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 [내부링크]

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해외 일부의 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일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서는 성매매는 불법 이죠. 직접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 사람 뿐 아니라 이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성매매알선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사람을 모집하던 젊은 층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이는 잘 진술을 해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힘든 조사 및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예를 들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위한 채팅을 대신 해주는 행위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노래방 또는 유흥주점의 손님 모집을 한 아르.......

선거철 가짜뉴스 명예훼손죄 성립 [내부링크]

#선거철가짜뉴스명예훼손죄 성립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SNS 나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잘못 하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판단조건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처벌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명예훼손이란 공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여 사회적 지위나 가치를 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명예훼손 과 모욕죄는 같은거 같으면서도 다른데요.예를 들어"ㅇㅇㅇ 은 나한테 센터까고 깡패를 보내서 000000원을 요구해서 받아서 술마시는.......

일산개인회생 성공적인 사례 [내부링크]

일산개인회생 성공적인 사례안녕하세요.저는 두 아이를 둔 엄마에요.경기가 너무 어려운 요즘 생활이 지날수록 제 형편도 기울어지고 있어요.남편에게만 의지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 같아요.처음에는 살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구요.남들 다니는 학원을 보내려 했지만 지출을 이제는 감당이 안되서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근데 문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던 거에요.경제에 우둔하다보니 대출이자가 상상이상이던것을 몰랐던 거죠.설상가상 남편은 다쳐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어요.빚은 늘어나고, 일은 시작했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조금씩 연체가 되어가고 독촉전화는 오고, 정말 죽을.......

법인택시기사 미지급급여 지급소송 승소판례 [내부링크]

#법인택시기사 #미지급급여 #지급소송 #승소판례2019년 4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였던 법인택시기사님들이 임금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을 하라는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위의 판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와 노조측과 근무형태나 운행시간등을 정한 취업규칙이 있다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우선된다는 내용으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lj0126/221659939907대법원 판례 후 많은 전.현직 법인택시기사님들이 정당한 댓가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설마 나에게도 해당이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과 소송비용만 날리는거 아냐? 하.......

요양관리사의 개인파산 성공사례 [내부링크]

#요양관리사개인파산 #성공사례보통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재산도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나 현저하게 적은 금액 (1인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요양관리사 또는 요양보호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부모나 친지등이 거동이 불편하여 이를 수발하기 위해서 요양관리사 자격을 취득 후 관리를 할 경우 소득은 약 50~60만원 정도 됩니다. 최대 80~90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생계를 위해서 어려건을 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되며 이는 정부나 지.......

개인파산 면책받아 홀가분합니다. [내부링크]

오늘은 살길이 막막하던 중 면책받아 홀가분 한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신 의뢰인분의 후기를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