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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압류로 전세금 돌려받기, 배당 순서, 가압류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내부링크]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압류에 대해 알아봤던 내용에 대해 공유하려 한다. 막연히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 가압류를 걸어야지! 하고 찾아봤으나 가압류 신청도 결국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들이 있었다. 나는 결과적으로 가압류를 걸지 않기로 결정했다.ㅠ (전세 사기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여기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집주인의 거주지가 본인의 소유인 경우 이 부동산에 대해 우리는 가압류(압류)를 걸 수 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걸 수 있다고 들었지만 현재 집주인의 재산을 명확하게 조회하기 어려웠고 알아낸 다른 재산 목록은,, 압류를 걸 가치가 없어 보였다...) 가압류(압류)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본안 소송 진행 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묶어두기 위해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압류, 가압류된 재

[전세사기] 사기죄 고의성을 찾아서...,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 후기 [내부링크]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었다. 하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난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법적으로 이 상황들이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에 느낀 좌절감은 그에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ㅎ (전세 사기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여기 ) 고의성이 뭔데!! 대체 고의성이 뭐길래. 상식적으로 의도가 너무 다분해 보이는 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지… 인정할 수 없었던 나는 마치 경찰이 된 듯, 이 ‘고의성’에 초점을 두고 수상한 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6950&cid=40942&categoryId=31716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성, 기망 사실, 편취 사실, 이 세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를 증명해 내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전세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방법, 셀프 보증금 반환 소송 후기 [내부링크]

오늘은 전자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작성해 보려 한다. (전세 사기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여기 ) 만기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만 답답하지 임대인은 아주 여유로워 보인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법. 내용증명을 발송했었으나 사실 내용 증명은 미리 고지 + 경고의 의미일 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자소송 신청 방법, 신청 후기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이 있다. 지급명령은 약식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심문 없이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2유형 신청 후기 [내부링크]

나는 퇴사 후,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 취업 준비에 집중했지만 생각보다 길어지는 취준 생활에 금전적 부담이 날로 늘어갔다. 그러다 알게 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늘 하던 대로 취업 준비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취업 성공 수당 받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이지 취준생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인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 등을 목표로 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무조건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매달 간단한 구직활동 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I ㆍ II 유형 참여자 공통 고용센터 담당자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 구직 활동 중 생활 안정을 위해

[김포 고영주택] 고양이 천국 고영주택, 무릎 냥이 영접 후기 [내부링크]

오늘은 김포의 고양이 천국!! 고영주택 방문 후기를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랜선 집사의 주접이 많을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우연히 SNS에서 고영주택 영상을 보고 우리 영희씨들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저는 고영주택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나만 고양이 없어(엉엉) 우선 SNS에서는 야외 마당을 뛰어다니는 야옹이들이 나왔었지만 아쉽게도 겨울에는 야옹이들이 마당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야외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야외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내에 옹기종기 모여있어 모든 아이들을 만나기 좋다는 말이기도 하니 저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ㅁㅐㅇㅣㄹ..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고영주택은 예약제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반드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고영주택은 입장료 지불하면 음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음료 맛은 무난 무난 나쁘지 않았고, 고양이 털이 들어가지 말라고 세심하게

[전세사기]전세사기 발생 후 - 8개월차 후기 [내부링크]

전세사기가 발생한지 반년이 더 지났다. 하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친구들과 밥을 먹던 중, 나는 우리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집주인과 실소유주가 같지 않다는 사실과 다른 집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아직 나는 계약 만기일이 되기 전이라 그저 아니길,,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식사 자리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게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니 경매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후 며칠간 정확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밤새 수많은 인터넷 글들을 읽었다. 주민센터도 가보고 시청도 가보고 법률 상담도 찾아가 보고, 건너건너 아는 변호사분들께도 상담을 받아보고 무작정 법원에도 가보기도 했다. 누가 봐도 사기를 치려 했다는 의도와 피해 사실이 명확하니 어떻게든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보낸 후기 [내부링크]

I am 전세사기피해ing 이에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투라던데..ㅎㅎ) 9월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등기를 받았다.c 상황에 대해 인지한 후 속앓이 하며 현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 친지 수개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공유하기위해 글을 작성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67601 뉴스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이슈로 떠들썩하자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종 등본을 확인했었다. 다행히도 등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제발... 이대로 만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 . . 빌었지만,,ㅎ 6월에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이미 반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고로 우리 집은 다가구 주택이다..) 이런 게 진짜 호러구나. 첫 독립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러나 당시는 계약 만기까지 5개월가량 남은 시점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만기일이 지나야 가

[전세사기]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란? 경매 개시 후기 [내부링크]

지난 내용 증명 발송에 이어 경매 개시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글을 남겨보려 한다. 9월. 경매 안내문이 도착했다. 나는 이미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다. 3월부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었지만, 단 한 명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결국 통지서를 받고 보니 머리가 멍 해졌다. 경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https://m.blog.naver.com/au80/222231024832 채권자가 경매 개시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가 결정된 후 처음 사진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 매각액을 설정된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끝난 후, 경매 매각 기일이 잡히고 해당 매각 기일에 매각이 될 경우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을 배당요구 신청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서는 다

[전세사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알아보기, 피해자 선정 후기 [내부링크]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과정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한다. 경매 개시 안내문을 받은 후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우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전세 사기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여기 ) 이전 계약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연락처를 바꿨다.. ㅎ 다행히 집주인은 연락이 됐지만 나는 더욱더 화가 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나 보증금은 모두 실소유주가 가져갔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어요.. 돌려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집주인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은 명의 대여자고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실소유주가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뭐 이런, c같은 경우가 있나.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결국 집주인도 공범인데 마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듯 얘기하는 거였다. 이건 무조건 사기지.. 나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만기 전 신청 후기 [내부링크]

구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요즘 하도 전세사기가 많아서 오래 걸릴 거란 얘기를 들었다. 그땐 몰랐지.. 그게 2달까지 걸린다는 얘긴 줄.. (전세 사기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여기 )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었던 상황이라 법률 지원을 먼저 여러 번 받아보고 내가 실제로 모든 피해를 떠않아야 할 상황도 생각하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만난 변호사님들은 민사 소송도, 고의성과 편취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형사 소송으로도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 거라는 반응이었다.) 중개사도, 집주인도, 대리인도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모두가 이 상황이 사기가 아니고 나한테 왜 계약했었냐 하고만 얘기하니 다 내 잘못 같고, 전세사기 관련 글을 찾아보며 밤마다 잠에 들 수 없었다. 감정에서 벗어나 현 상황만을 직시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너무 억울하지만 어쩌겠어. 나를 위로하는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뿐이었

[전세사기] 경매 절차 및 기간, 사건 열람 방법, 배당요구 신청 후기 [내부링크]

오늘은 경매 절차와 배당요구 신청 방법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한다. (전세 사기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여기 ) 지난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거주 중이던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갔다. 살면서 경매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던 내게 경매는 너무나도 생소했다.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 내가 아는 경매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매장에서 사람들이 번호판을 들며 오천!!cc 하고 외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나 같은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누가 어떤 권리로 경매를 개시하는 건지. 경매를 개시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만약 이 경매로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면 나 또한 임대인이 소유 중인 다른 건물에 경매를 열 수 있을지. 등등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보았던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한다. 또한 경매 건물의 기존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서도 같이 작성해 볼 것이다. 우선 경

[전세사기]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 지원 알아보기, 버팀목 대환대출 후기 [내부링크]

가난한 초년생은 전셋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았었다.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금융 지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전세 사기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여기 ) 대부분의 전세는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금융 관련 문제 일 것이다.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지원해 주는 금융 지원을 꼭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 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 대환 등을 금융 지원이 있다. 취급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원 대상 구분 신규주택 무이자 대출 신규주택 저리 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전세 피해자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2)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3) 허위 또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