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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파트입니다. 오늘도 통매음(통신매체음란죄)에 대해서 좀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여성분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더이상 예전과는 달리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을 법한 행동들과 말들이 더이상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저희도 이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면 사회 구성원들 역시 그에 발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통매음은 형사처벌을 받는 상당한 중죄에 해당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고 난 뒤,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공무원 시.......

스토킹처벌법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부링크]

1990년 첫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3월 24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스토킹 처벌법이 한층 강화되었고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시점과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 이유로 올해 10월 21일 까지는 범칙금이 최대 1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처벌의사를밝혀야 하며, 피해자 신변 보호 조항도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을 할 정도로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범죄자가 벌금 10만원이 무서워 스토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말이 안됩.......

직장내 괴롭힘 고소하시고 마음의평화 찾으세요.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낮에는 공부를 하여 겨우겨우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A씨의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 가족들 모두 A씨를 축하해주었고 A씨는 이제 고생 끝 행복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직장에 들어갔더니 더욱 힘든 시련이 A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B씨가 무리를 이루어 A씨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것이죠. 결국 A씨는 어렵게 들어갔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저희를 찾아와 법적 대응을 하고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밖에서 괴롭힘들 당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네, 사적 공간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라도 괴롭힘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해당됩.......

차용증 쓰는법 따라만 하면 누구나 쉽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파트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할때 즉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릴때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전거래는 보통 지인간 혹은 가족간에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 쓰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혹시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놓고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잡아 땔 경우 차용증이 있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차용증이 있다면 100%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반드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실 때 꼭 쓰셔야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

소액체당금으로 못받은 임금 받으세요. [내부링크]

오늘은 못받은임금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파트입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2020년 초부터 지금가지 정말 많은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신고된 것만 1조원을 훨씬 넘는다고 하니 사업하기 정말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회사가 망하면 임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제도를 통해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

롤 패드립고소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그오브레전드 일명 롤이란 게임의 모욕죄 고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나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채팅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한두번 이런 상대를 만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도 상대방과 똑같이 욕설을 하거나 모욕,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게됩니다. 하지만 이는 좋지 못한 대응 방안이며 결국 자신의 정신적 피해만 키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게임에서 나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하는 욕설과 패드립은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

롤 욕설고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부링크]

롤 모욕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파트 대표변호사 김훈찬입니다. 오늘은 10대 ~ 30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게임을 리뷰하는것은 아니구요. 이 게임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욕설, 패드립, 인신 공격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그 특성상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는 상대방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욕설, 패드립, 인신공격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 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

롤 통매음 처벌가능합니다. [내부링크]

롤에서의 통매음 고소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 유저들 끼리 각종 욕설과 인신공격, 패드립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공간의 특성 상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채팅으로 나에게 통매음에 저촉되는 발언을 했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 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직간접적.......

롤 통매음 합의금과 판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롤 통매음 합의금과 판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파트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여성분들도 온라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pc방을 가봐도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여성분들이 많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게이머에게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를 아무런 생각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띄게 늘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채음란죄의 줄임말이며 통매음에 저촉된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 이하 의 처벌이 선.......

임금체불 신고로 돈 돌려받는 방법 [내부링크]

오늘은 임금체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파트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당연한 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밀리거나 지불 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삶의 큰 계획 또는 생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노동청에 먼저 가세요 먼저 노동청을 가셔서 진성서를 쓰시는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관련된 진성서를 작성하신다면 담당 감독관이 사.......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대응방안은? [내부링크]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그 사업장을 퇴직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을 일한 근로자가 그만두게 될 때 1달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당연히 근로 년수가 많을 경우 그만큼 퇴직금도 쌓여가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수억 단위까지도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몸담은 나의 노력과 희생을 그만큼 가치로써 인정해주는 개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오래 근무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쌓여만 가는 퇴직금은 기업의 입.......

변호사가 바라본 아청법 처벌 [내부링크]

들어가며 2020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N번방 사건 이후 몰카 및 성착취물 영상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성착취물과 아청법관련 처벌과 규정 [내부링크]

N번방 사건과 리벤지 포르노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못받은 퇴직금 민사소송 준비중이신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심히 일한 당신 하지만 못받은 퇴직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당신을 위한 포스팅...

소액청구소송 똑똑하게 진행하려면 비용과 승소가능성부터 [내부링크]

어떻게하면 소액청구소송을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

건물명도소송 소장 작성 [내부링크]

오늘은 건물명도소송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리가 소멸된 자가 퇴거하지 않고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할 때 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행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경매, 임대차 계야고가 관련되어 행해지는 소송이죠.... 즉 상대방이 건물에서 제때 나가지 않고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소송이죠 먼저 청구취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부동산 명도소송인데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다보면 제 1항을 쓰는것이 다소 생소하다고 느낄수 있습.......

소송이 끝났으면? 강제집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이 끝난 후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소송이 끝났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길면 1년도 걸리죠..... 판결문을 받는 그 기나긴 과정이 드디어 끝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판결문대로 주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추후 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소송이 끝났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소송이 끝났다고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받아내야 진짜로 소송이 끝난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그냥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 가이드를 제작하고있는 나홀로소송가이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지인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상당히 심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상태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여금의 액수가 많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텐데 많은 분들이 금액이 적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내 돈 까지 써가면서 돈을 회수해야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진행 절차와 사례를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임차인 때문에 속상하셨죠? 아파트 월세, 전세 또는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좋은 임차인을 만나는것은 임차인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속 상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많이 힘들어지면서 부동산 명도소송건수가 저의 느낌상 정말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명도소송의 진행절차를 알아보고, 실제 사건사례를 통하여 실무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월세가 몇달치 밀리면서 명도 소.......

세입자 내보내기 절차와 비용 이 포스팅으로 끝 [내부링크]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세입자 내보내기 모든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등이 해당 건물을 점유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 등을 상대로 건물을 비우고 인도하라는 청구를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명도소송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많은 임대인분들이 세입자 내보내기,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한 이후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세입자 내보내기 절차 임대차보호법부터 확인 [내부링크]

임차인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임대차보호법부터 확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에이파트 대표변호사 유익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법적인 절차안에서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내느냐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 내보내기 절차가 아닌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려고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비해 최근 부동산 명도소송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임대인이시라면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아셔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가지 읽으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쓰셨나요? [내부링크]

대여금청구소송은 차용증만 있으면 끝납니다. 오늘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차용증이 정말 핵심적인 역활을합니다. 차용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 방법도 달리해야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차용증의 역활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한 친구나 선후배, 동료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가족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 부모 간 또는 형제 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떠한.......

소액청구소송 비용과 이것 모르면 또 손해봅니다. [내부링크]

빌려준 돈 못받는 것만 생각해도 화가 나시죠? 하지만 이것 모르고 소송 진행하시면 또 다시 손해봅니다. 내 돈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파트 대표변호사 김훈찬입니다. 한해 100만건 이상의 민사소송중 93.7%가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나홀로소송입니다. 그리고 이 수십만건의 나홀로 민사사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이 바로 소액청구소송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액청구소송을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까요? 보통 소액청구소송이라고 하면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야할 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으로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라면 클릭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임차인이시라면 읽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파트 대표변호사 김훈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시라면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고 계셔야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된 내용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에게 좀더 유리하게 작용할까를 세밀하게 파악하셔야합니다. 우선 전세 계약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죠? 사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이 결코 길다고 할 순 없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 몇 천만원 또는 몇 억까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작성방법!! - 전자소송 [내부링크]

요즘..... 관심사가 마케팅 공부입니다. 마케팅 관련 책을 읽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알 때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휴대폰번호를 알 때 어떻게 주소보정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했죠? 그런데 은행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에는 사실조회신청 말고 금융거래정보제출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럼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대법원 전자소송싸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사서류 클릭하시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클릭해주세요~! 사건번호 입력해주시구요 자 지금부터 나와있는대로.......

너무 쉬운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작성법 [내부링크]

오늘은 은행계좌번호를 알 때 어떻게 주소보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냥 딱 !! 자신에 맞게 몇가지만 수정해주시고 그대로 복사하셔서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껄껄 왜이렇게 쉽냐구요? 그냥 쉬워요 다음시간에는 다른 정보를 알 때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자동차등록사업소 사실조회신청 방법 - 전자소송 [내부링크]

오늘은 차량번호를 알 때 어떻게 주소보정을 하는지 알아볼거에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집 근처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하시면 차주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내줍니다. 만약 아니라면 인적사항을 회신하지 않습니다. 차량번호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을 강구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세요~! 우선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_ 에 접속하시고 여기서 서류제출메뉴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하세요~! 다음은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하세요 다음은 자기 사건의 번호를 입력하세요~! 네 전자 소송에서.......

주소보정 - 차량번호(일반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번호를 알 때 어떻게 주소보정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 근처 자동차등록사업소에다가 사실조회신청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실조회하는 사람의 이름과 차량 소유주의 이름이 동일해야 인적사항 회신서가 날라옵니다. 이 방법으로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합니다. 위의 양식들 다운받아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쳐서 관활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따로 수정할 건 없으시고 사건번호 원고/피고의 이름 그리고 자동차등록사업소 주소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때 어떻게 사실조회신청을 하는지 알아볼겁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상대방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다가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보내셔야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가 아니고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입니다. 아래의 포스트를 보고 잘 따라해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 접속해주세요~! 민사서류를 클릭해주세요~!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사건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사진에 나와있는 그대로 작성해주세요~! 대상기관의 명칭은 상대방 사업장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

과세정보제출 명령신청서 예시와 양식 다운로드 [내부링크]

부산 청사포요~ 해운대 가지말고 청사포 밤바다 보러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때 어떻게 주소보정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전 게시물에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나와있구요 오늘은 일반소송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때는 상대방 사업장의 관활 세무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과세정보제출 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위의 예시를 다운받아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고 피고 사건번호 그리고 어떠한 사건인지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 정도만 수정하셔서 관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때.......

주소보정 - 주민등록번호(전자소송) [내부링크]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때 어떻게 주소보정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긴 힘들었을테고 이전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던지,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조회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들 모두 블로그에 잘 정리해놨으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찾아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것이 핵심입니다. 자 위에 나와있는것 처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셨다면, 이.......

주소보정 - 재송달(전자소송) [내부링크]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게 있으면 웃는거 같습니다. 저번에 사실조회신청이든 과세정보제출명령이든 진행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회신받았다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을겁니다. 그걸 통해서 근처 주민센터를 가게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땔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게 주민등록초본을 때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봤더니 1.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소장에 작성한 상대방의주소와 비교했을 경우) 2.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 (소장에 작성한 상대방의주소와 비교했을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가정하고 오늘은 블로그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https://ecf.......

돈 빌려줄때 알아야할 팁 [내부링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또는 계약서, 하다못해 계좌이체라도 합니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게 되니깐 모르는 사람은 왠만하면 돈을 빌려가면 갚죠. 하지만 문제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발생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설마 아는 사인데 돈을 안갚겠어?"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돈을 빌려주고, "아는 사인데 뭐 이런거 까지 써~" 하면서 차용증, 계약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심한경우에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기 전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마음고생만 할.......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돈을 빌려주기 전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을 몇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만약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빌린돈을 갚지 않았을 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먼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 법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 : 돈을 빌려간 사람 대여금 : 빌려준 금전 채무 불이행 : 대여금을 갚지 않는 행위 네 이렇게 가볍게 법률용어부터 정리하고 가면 아래의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나홀로 소송 - 고소장 작성방법(1) [내부링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소장에 나와있는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을 잘 못쓰게 되면 소송이 꼬이게 되고 승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 조금만 공부를 해도 소장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사실 관계가 복잡한 경우 일반인이 쓰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 양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거는 사람을 뜻하고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명은 사건의 명을 말합니다. 예를.......

나홀로 소송 - 고소장 작성방법(2) [내부링크]

이전에 고소장 양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려보고 합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고 : 소송을 거는 사람을 뜻합니다. 원고는 한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명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한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명이 될 수 도 있고,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작성방법은 똑같으니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 : 이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면 생략하세요. 전화번호 : 전화번호 역시 모르면 생략하면 됩니다. 주.......

나홀로 소송 - 고소장 작성방법(3) [내부링크]

오늘은 고소장의 청구취지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판결해주십시오"라고 적는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재판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부터 얻어내고 싶은 것들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청구취지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1. 누가/누구에게/무엇을/어떻게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 1항 대표적인 대여금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0.01.0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나홀로 소송 - 고소장 작성방법(4) [내부링크]

나홀로소송 고소장 작성할 때 청구원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원인은 청구 취지에 대한 근거를 쓰셔야해요. 청구취지 1항을 왜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느냐를 작성하는 부분이죠. 청구 취지에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갚아라 라고 썼다면 청구 원인에서는 왜 상대방이 나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가를 쓰는 것이죠.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시고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쓰신다면 간단한 사건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주의점 !! 하지만 위의 예시를 보시면 원금 100만원과 10%의 이자 그리고 상환날짜를 약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할 증거.......

대여금청구소송 소장 작성(간단한 사건) [내부링크]

대여금 청구 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장 작성할 때 어려운 부분이라면 아마도 청구원인 작성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만 봐도 어떻게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오실겁니다. 청구 취지 부분과 청구 원인 부분을 설명해드릴 테니 천천히 여러번 반복해서 보세요 1. 청구취지 부분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01.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자를 작성하는 부분일 텐데요. 1. 약정한 이자가 있.......

대여금청구소송 소장 작성(살짝 복잡한 사건) [내부링크]

휴가따윈 못가죠.... 코로나라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컴퓨터 열기에 너무 덥네요 하하핳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 관련 고소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음..... 앞에서 대여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예시보다 조금더 복잡합니다. 피고가 둘이고 사실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시다보면 이정도면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거에요. 여길 처음 들어오신 분이시라면 대여금청구소송 소장 작성(간단한 사건)을 정독하시고 예시를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https://blog.naver.com/snu910501/222463070960 그럼 다음시간에는 좀.......

주소보정하기(1) [내부링크]

뭐...... 명품이란 계급장 같은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소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주소를 잘 몰라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인 주소보정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처음이신 분들이면 주소보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될텐데요. 따라만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주소보정을 하기 위해선 다음의 정보 중 반드시 하나는 알고 계셔야합니다. 휴대폰번호, 이전 주소지, 은행계좌번호,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

명도소송 고소장 작성하기 [내부링크]

오늘은 부동산 명도소송 고소장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내 건물 내 땅에서 상대방이 안나가고 뻐팅기면 정말 답답하죠..? 상대방을 내 보내는것 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거에요.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전유부분란 기재 152.41m2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 1항에 원고가 임대한 건물이나 땅 을 별지목록에 기재하시고 그걸 내놔!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항 3항은 똑같습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2.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명도 의무 3.결어 제 1.......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 전자소송 [내부링크]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번호로 주소보정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소송하는 방법과 일반소송 하는 방법 둘다 알아보려고하는데 먼저 전자소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번호로 사실조회를 하는 이유는 우선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통신사에다가 조회를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신3사 모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하고 통신3사 모두 실패하면 알뜰폰 통신사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고 서류제출의 민사서류를 클릭하시고 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서 - 일반소송 [내부링크]

부산 청사포 밤 바다가 사람이 없어 한적하고 조용하고... 좋아요 주소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건데요. 앞전에는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일반소송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소송 간단해요. 그냥 밑에 파일 다운받아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쪽지로 연락주세요~

나홀로소송 - 들어가기에 앞서 [내부링크]

한 해 민사소송은 100만건 정도 재판이 진행되며 이들 중 93%이상이 변호사의 조력없이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과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소송을 위해 따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을 블로그나 지식인들 통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홀로 소송의 메뉴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는 변호사분들과 협력을해서 정형화된.......

나홀로소송 - 민사기초 0 [내부링크]

나홀로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민사소송의 기초를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민사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차 모르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를 받아 낼 수 없겠죠. 최소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도는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로.... 1. 재판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재판은 내가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내가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판에서만큼은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것입니다. 2. 재판은 당사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재판은 재판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

나홀로소송- 민사사건/형사사건 [내부링크]

먼저 민사소송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1. 민사사건 이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회사의 사적 분쟁을 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건을 말합니다. 국가가 정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2. 형사사건 이란? 국가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것(폭행, 폭력 살인 등)을 저지른 자를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검찰, 경찰) 직접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예를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A가 B로부터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A가 B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민사이고, A가 B를 상대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입니다. A가 B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A가 B를 폭행죄로 고소하면.......

나홀로소송 - 민사소송 진행 절차 [내부링크]

오늘은 민사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후에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다음은 소장 부본 송달입니다. 소장 부본이란 소장이랑 똑같은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쓴 소장을 법원에서도 가지고 있어야하고 상대방에게도 송달해야하기 때문에 소장접수할 때 소장 부본은 피고의 수 + 1만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부본 송달이란 내가 제출한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3. 다음은 변론준비 절차입니다. 변론준비 절차는 말그대로 변.......

관할법원 아직도 햇갈리시나요? [내부링크]

오늘은 관할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유형마다 관할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햇갈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잘 선택하셔야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서울에 살고 피고가 부산에 산다면 관할법원은 부산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원고가 법원에 출석할 때, 부산까지 가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2. 원고의 주소지가 관할구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금청구 같은 경우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구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원고가 부산에 사는 피고로부터 돈.......

나홀로소송 - 증거의종류 [내부링크]

오늘은 증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대여금 청구소송이 많은데요. 즉 빌려준돈 못받은 경우입니다. 안타깝죠 믿고 빌려줬더니 돌아오는건 배신뿐.....이라는거..... 개새.... 보통 믿음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뭐 차용증도 없고 어떤분들은 심지어 현금으로 줘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면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재판은 증거로 판단하니까요.... ㅠ_ㅠ 그럼 이제 증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서증 차용증이나 각서, 영수증 등의 종이로 된 증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소송에서 100%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증인.......

나홀로소송 - 승소가능성 [내부링크]

보통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대여금청구 소송입니다. 즉 빌려준돈 때였단 뜻이겠죠...... 민사법이란 것이 비록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법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돈을 주지않으면 받아내는 방법도 복잡하고 어렵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을 하기 전 이 재판을 하는것이 옳은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으면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송자체가 복잡하진 않겠죠??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많고 소송 자체가 무리일 수 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2. 받아낼 돈이 있는가? 소송준비를 하다보면 생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