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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사 국세청출신] 주재원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사례(2억 2천만원 환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국제조세 담당, 송파세무서 및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조사반장 경력의 우수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 송승미 입니다. 오늘은 미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2억 2천만원을 환급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서 국내 대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미국 현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대대적인 인테리어공사 후 거주하다가 2022년에 양도하였습니다. 검토내용 1. 주재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하여

오시는 길 [내부링크]

서울 송파 강동대로 71 신흥빌딩 3층 우수세무법인 송파지점 <지하철> - 지하철5호선 강동구청역 4번 출구 <버스> - 버스 3212,3214,112-1 올림픽대교 남단 - 버스 16,340,3411 풍납동 쌍용,극동아파트 - 버스 강동 01 송파,잠실세무서

업무범위 [내부링크]

상속,증여,양도,법인,소득 등 신고 및 조사대응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자금출처 조사대응 조세불복(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비거주자 소득세, 원천세 신고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법인,개인 장부기장 법인 외부조정 부가, 소득 신고대리 오전 9시 30분~오후 9시까지 상담가능합니다. 우수세무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 71 3층

주요 경력 [내부링크]

국세청 경력 16년(송파세무서 재산세과 '22.11월 퇴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상속,증여,자금출처,양도,주식변동)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조사반장(상속,증여,자금출처,양도,주식변동)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신고담당(상속,증여,양도) 서울지방국세청법인세과(경정청구,사후검증,원천세) 국세상담센터(법인,국제조세,원천 상담) 국세청개인납세국(전자상거래,전자세금계산서 담당) 역삼,성남,남양주세무서(조사,법인,부가,소득 등) 前 국세청 연말정산 강사 前 납세자세법교실 강사 現 삼성세무서 정보공개심의 위원 '02년 제39회 세무사 합격 '03년~'05년 세무법인 충정 근무 '06년 9급 세무직 공채 합격 '07년 7급 세무직 공채 합격 '09년 성남세무서장 표창 '13년 국세상담센터장 표창 '15년 국세청장 표장 '15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표창 '17년 국제조세전문가과정 성적우수자 선발(미국연수) '23년 퇴직공무원 국세청장 표창 서울 성내초/중 졸업 서울 영동일고 졸업 숙명여대 졸업(경

[송파,강동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여성세무사]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내부링크]

서울 송파,강동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여성세무사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며 신고하시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여성세무사가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무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송파, 강동, 역삼, 성남, 남양주세무서 등 다수의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세액공제,감면 등 혜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신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VAT별도) 신고 구분 금 액 기본(단순경비율 등) 80,000원 간편 장부 연매출 3천만원이하 130,000원 연매출 5천만원이하 150,000원 연매출 5천만원이상 200,000원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 400,000원 이상 (

[상속전문/증여전문/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문제 [내부링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면4팀-1543, 2007.5.9.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국세청에서는 내부기준에 따라 상속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합니다. 무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하여도 일정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이때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의료비 한명이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공제별로 정하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소득 및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나이요건 상관없이 적용받는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서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는 없지만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도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하

[송파,강동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출신 여성세무사] 해외 거주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내부링크]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일정요건(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말하는데요,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60세이상인 부모님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고 계시다면 이를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2007

[송파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혜택은? [내부링크]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추계신고와 장부기장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고, 장부기장은 복식부기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간편장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

[국세청출신세무사]프리랜서(학원강사) 종합소득세 3.3%환급받기 [내부링크]

오늘은 프리랜로 일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세금 3.3%를 떼고(원천징수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1.1~12.31까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개인사업자,개인 등)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즉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쪽입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시설없이 근로자로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서 반복적으로 일을 해주며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국세3%, 지방소득세 0.3% 총 3.3%입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급

상속전문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상속세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정부부과제도에서 납세자의 신고는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여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표적인 정부부과세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무조건 조사를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라고 해서 반드시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될까요? 상속세 신고서 처리시스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되는 말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거나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죠. 이러한 상속세 업무는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담당합니다. 세무서 재산세과는 재산신고팀, 재산조사팀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총상속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료는 세무서 재산세과 신고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자료는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의 자금출처조사 대응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에 비하여 자금원천이 부족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상담을 하다보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 시 부동산 취득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액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PCI 분석 시스템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산 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에서 신고결정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구청 등에 신고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참고하여 선정하기도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소명대상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2국) 또는 세무서 재산세과 재산조사

[송파세무사 상속증여전문세무사]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_사실혼 배우자 증여 추징세액 0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추징세액0원(무실적)으로 종결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30대 근로소득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출처조사에 선정된 건인데요, 의뢰인께서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으시고 국세청 출신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를 찾다가 저에게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시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와 다수의 자금거래가 있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추징세액 0원으로 무실적 종결되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하셨던 사례입니다. 주요쟁점사항 의뢰인은 근로소득자로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취득하였는데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관련하여 주요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와 다수의 자금이체 내역 2. 취득 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금출처 쟁점별 문제점 1.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6억 적용 여부

[송파세무사 국세청출신세무사]양도소득세 2억원 절세_양도소득세 상담사례(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송파세무서 재산조사반장, 강동세무서 재산신고반장 경험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양도소득세 2억원을 절세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은 30대 맞벌이 부부가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러 오셨다가, 2억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뻔한 아찔한 상황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30대 맞벌이 부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지만 혹시나 해서 재산세제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자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검토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2023.01.12.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

[강동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지급받은 현금의 과세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송파세무서 및 강동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신고서 수천 건 이상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력이 있는 우수세무법인 송파지점의 파트너 세무사 송승미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검토요청하신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4형제 중 장남으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자, 각종 세금문제로 상속인 1인이 아파트 1채를 단독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하였습니다. 검토내용 1.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입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으나, 상속인이 자녀들만 있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별 상속지분이 상

[잠실세무사 국세청출신세무사]주거용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송파세무서 및 강동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천 건 이상을 검토하고 상담한 경력이 있는 우수세무법인 송파지점의 파트너 세무사 송승미 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주택보유현황 의뢰인과 동거가족은 서울의 오피스텔 한 채를 '15.1월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대하여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주거용 사용여부 의뢰인과 동거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서울의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토내용 1. 소득세법상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