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및 신고· 외국인보호일시해제제도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 포스팅은 출입국 사멉 및 불법체류 등으로 단속되거나 신고되어 보호처분이나 강제퇴거조치를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1.외국인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정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직권으로 또는 보호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이하 “피보호외국인”이라고 함)의 청구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는 제도 2.외국인보호일시해제 신청가능자 -피보호외국인(본인) -피보호외국인의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 -변호인 등 3.외국인보호일시해제 신청시 제출서류 ① 보호일시해제 청구서(아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