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ZEN 사건]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구성 전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으로만 호칭, 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아니하고 구성부분 중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要部)가 있는 상표에 있어서는 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므로,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찰에서 서로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출원상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ZEN'이라는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비하여, 선등록상표 1은 도형과 영문자 ‘ZEN’이 결합되어 있어, 그 외관이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선등록상표 1은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각 구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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