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식] 삼성전자, 中다탕에 특허소송 패소


[특허 소식] 삼성전자, 中다탕에 특허소송 패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삼성전자가 中 국영기업 다탕그룹의 스마트폰 필수 네트워크 기술 특허 침해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 민휀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LTE 지원 모바일 기기가 중국 다탕그룹의 독일 특허를 침해한다는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해당 모델의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탕그룹이 보유한 특허는, 시분할 방식(TDD)의 기술을 이용하여 보행·주행 중에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원활한 연결을 돕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LTE(4세대) 표준에 필수적인 기술로 손꼽히며,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등록된 특허로 특허 소유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다탕이 보유한 4G와 5G 국제 표준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다탕의 거부로 3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 삼성전자가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당장 독일 내 스마트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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