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담배 판매 규제 사례

담배 판매 규제 판정취지 : 청구 기각 사례 내용 우루과이 법인인 Abal Hermanos S.A.은 스위스 담배 제조·판매업체인 Philip Morris SARL의 100% 자회사임. 우루과이 보건부는 2008년 각 담배 브랜드마다 한 종류의 담배만 판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9년 담뱃갑에 경고 문구 및 이미지 표기 크기를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에서 80%로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도입함.

청구인들은 담배 판매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조치들과 관련하여 우루과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 제소하였는데, 두 법원은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내림. 청구인들은 궁극적으로 담배 상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우루과이의 행위는 위법한 간접수용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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