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재건축 시장 전망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비추어 대선 후 재건축 시장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서강대 김경환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김경환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시장주의적 정책이 바탕을 이루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간소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완화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먼저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는 공약이 가장 실현가능성 높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봅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한 이후 4년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으므로 안전진단 이전 단지들에는 큰 호재입니다. 30년 이상 공동...

원문링크 : 대선 후 재건축 시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