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03 부동산가격론 - Ⅰ. 부동산가격의 개념

1. 기능 ① 가격의 정보제공기능 및 파라미터적 기능 ② 자원배분기능: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업업무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공영개발이더라도 주택용지보다 상업업무용지가 과다공급된다. ③ 잠재가격(shadow price)으로서의 기능: 잠재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 재화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가격은 잠재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감정평가액은 잠재가격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특징 ①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 ②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 우리나라는 건축자유주의에 기반하는 반면 중국은 공제성상세규획이 수립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은 사용권과 개발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토지면적당 단가가 아닌 용적률 100%당 단가(누면지가)로 토지사용권 가격이 형성된다. ③ 장기적 고려하에 형성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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