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36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의 효력에 대해 개별법에 명문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상의 하자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2) 학설 적극설, 소극설, 개별적 검토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를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사유로 보고 있다. (4) 검토 행정절차법은 강행규정이라는 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절차법규의 실효성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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