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41 손실보상의 요건

(1) 공공필요(공공성)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의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필요는 공공침해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이다. 토지보상법 제4조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감손행위를 말한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공권력 주체에 의해 의욕되고 지향되었거나, 최소한 상대방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적법한 침해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침해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4) 특별한 희생 1) 문제점 공용침해가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조절적 보상이 주어진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실질적 기준설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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