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51 하자의 승계

(1) 의의 하자의 승계는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2) 전제요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선행행위에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선행행위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3) 인정여부 1) 학설 전통적 견해는 양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반면 구속력설은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이해한다. 2) 판례 판례는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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