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35 환매권

(1) 의의 일정한 경우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현재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가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재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피수용자의 감정 존중 및 공평의 원칙에 있다. 2) 실정법적 근거 ① 문제점: 환매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인데 실정법적 근거 없이 헌법에 의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② 학설: 헌법원칙설, 입법정책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 대법원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로 보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④ 검토: 환매권은 헌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입법정책에 따라 개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보장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구별하지 않고 환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3) 요건 ① 제91조 제1항 규정: 해당 사업...

원문링크 : [토지보상법] 35 환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