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은, '공연성' 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 친구와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처럼,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특정 소수에게 사실적시를 하였음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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