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개요

의의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법적성격 1) 비구속적 계획 :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임 2)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는 구속력 없는 계획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수립권자 1)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세부사항은 아래에 따름)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수립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 공동수립 ③ 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 수립 ④ 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3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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