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2. 요건 1) 무효행위가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강행법규위반의 행위나 반사회질서의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다. 또한 추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무효사유가 제거되었어야 하며, 여전히 무효사유가 남아있다면 추인으로써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3. 효과 1) 원칙(비소급효)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레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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