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의 모든것

길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맹지'라고 하며, 맹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접해있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길이 없는 만큼 활용가치도 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구입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지라고 해서 가보면 실제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나 농기계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길이 없는 맹지라고 했는데,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으니 맹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맹지의 판단기준은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맹지에 길이 나있는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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