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15 취득세3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세비과세


부동산세법 #15 취득세3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세비과세

취득가격의 범위1. 국수공판장+검증에 따른 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직접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당- 취득대금(1억원)을 일시급(8천)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2천)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포함X* 할인액(2천) ≠ 할인된 금액(8천)2. 취득가격에 포함(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신축case: 개인+법인O)(2)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O (개인의 경우 포함X)(3) 농지보전부담금,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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