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연구소] 부자감세에 여야가 따로 없다. (2022.03.21)

부자 감세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부가 23일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20%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을 낮추거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분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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