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예고로 여야 대치 심화될듯 [서울신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 등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안으로 제출한 뒤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예고로 여야 대치 심화될듯 정부·여당 반대 속 본회의서 野 주도 의결 초과생산량 3~5%, 값 5~8% 하락시 매입 ‘이재명 1호 민생법안’ 처리에 여당 반발 민주, 尹 거부권 땐 새 양곡법 추진 예고 하영제 체포동의안 보고에 민주 딜레마 선거제 논의 ‘전원위원회’ 30일 구성키로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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