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겨레 사설]

[사설] 쌀값 대책 없이, 거부권 논리만 강변하는 무책임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하는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연간 1조원 이상 재정 부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과도한 국가 개입 등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개정안이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밀, 콩 등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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