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세월호 참사 8주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2022.04.15.)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8주기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잘못으로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였고,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을 받았으며, 국가의 역할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전환의 필요성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으로 내인설과 외인설 두 가지를 내놓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고도 침몰 원인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 국정원 등의 문서도 일부만 공개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성역 없이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론을 지었다. 검찰이 몇몇 해경 지도부를 추가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처벌은 받을 지는 미지수다. 그 결과 말단에 있던 해경 123정장을 처벌한 것 외에 해경지휘부, 청와대, 기무사, 국정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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