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삭감 [진보당 민생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예산도 10% 감소한 건 물론, 장애아동 시설 관련 예산도 10%나 삭감됐다. 한국일보 10월 10일 2023년 육아 및 아동 예산도 어김없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을 올해 609억300만원에서 내년 491억7000만원으로 117억3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개선 예산은 34억7,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 삭감됐습니다. 장애아동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예산(1억800만 원)도 10% 주는 등 앞에서는‘보육책임’을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예산편성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동수가 줄어들기에 불가피하다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대 교사 비율을 낮추는 일,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한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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