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없는 핵무장이라는 코미디 [민중교육연구소]

군사주권 없는 핵무장이라는 코미디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전술핵 공유론 등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을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13일에도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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