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값 상승 소득 하위 20%에 직격탄”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10일] “에너지값 상승 소득 하위 20%에 직격탄” 정부는 9일 한파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해 15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 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정부 지원 금액은 동절기 기준, 가구당 평균 11만8,000원에서 14만5,000원, 이번에 다시 15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듭니다. 지원 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고 바우처 단가만 인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지난해 보다 400억원 깍여 지원 대상이 무려 32만 가구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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