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평가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방안 발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첨부파일 전세사기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 사기 예방 반환보증 전세가율 개선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시세 부풀리기 차단 :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사전 모의를 차단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강화 :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 안심전세앱을 통한 위험계약 방지 :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사기 정보 제공 계약 후 임차인 권리 침해 방지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토록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저리 대출 요건 완화 : 최대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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